제3의길 요약,사회민주주의의 미래와 제3의 길,신자유주의적 견해,범세계화,좌파와 우파,민주주의의 민주화 다운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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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의 길 요약문

서문: 사회민주주의의 미래와 제3의 길

제1장: 사회주의와 그 이후

정치적 이상주의의 부흥을 위하여

사회주의의 사망

구식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적 견해

원리의 비교

최근의 토론

정치적 지지구조

사회민주주의의 운명

제2장 다섯 가지 딜레마

* 범세계화(globalization)

* 개인주의

* 좌파와 우파

* 정치적 행위체

* 생태적 문제들

제3장 국가와 시민사회

제3의 길 프로그램

민주주의의 민주화

제 3의 길 요약문

이 책은 서론과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사회주의와 그 이후, 2장은 다섯 가지 딜레마, 3장은 국가와 시민사회, 4장 사회투자국가, 5장 (범)세계화시대 입니다.

서문: 사회민주주의의 미래와 제3의 길

이 책의 목적 ⇒ 사회민주주의 정치의 미래에 관한 논의에 보탬이 되고자 저술됨.

문제의 제기

70년대 말까지 산업국가를 지배했던 ‘복지에 대한 합의’의 파괴, 맑스주의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불신,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불러일으킨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변화로 인해 사회민주주의가 독특한 정치 철학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명확하지 않음.

그러나 저자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더욱 철저하게 기존 견해를 수정한다면(제3의 길 모색) 사회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음.

한편, 영국은 미국과 유럽대륙의 접점으로 새롭게 생성되는 이념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제3의 길

제1장: 사회주의와 그 이후

이 장은 정치적 이상주의의 부흥을 위하여, 사회주의의 사망, 구식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적 견해, 원리의 비교, 최근의 토론, 정치적 지지구조, 사회민주주의의 운명 등의 몇 개의 작은 절로 구성됨.

정치적 이상주의의 부흥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사라져가고 있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로잡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동시켰던 가지와 이상을 그냥 제쳐둘 수가 없음. ? 그 중 어떤 것은 좋은 삶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고, 실현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핵심이기 때문.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업은 사회주의 경제 프로그램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곳에 이러한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일.

사회주의의 사망

사회주의의 기원은 18세기 중반에서 후반사이로 산업사회의 초기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됨.

사회주의는 개인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체계로 시작되었으며,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관심은 훨씬 뒤에야 나타남.

사회주의에 정교한 경제이론을 제공한 것은 맑스였으며, 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의 견해차가 현저하더라도, 맑스의 기본입장을 공유하고 있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통째로 전복시키기 위하여 그것의 한계에 정면으로 맞서려고 함.

그러나 소련은 붕괴하고, 사회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봉착함. 그 이유는

사회주의 경제이론은 늘 자본주의가 쇄신하고 적응하여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과소 평가.

시장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해 필수적인 자료로 제공하는 정보장치로서 갖는 중요성을 포착하지 못함.

이러한 부적합성은 1970년대 초부터 범세계화(globalization)와 기술 발전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확실히 드러남.

사회민주주의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신자유주의라고 묘사되는 자유시장 철학에 의하여 점차 도전을 받게 됨.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범주는 폭이 넓어 다양한 정책과 신조를 내세우는 집단, 운동, 그리고 정당들을 포괄함.

신주유주의는 두 가지 갈래가 있음. → 중심 갈래는 보수주의적(신우파)

? 자유시장 철학과 연관된 사고의 형태가 존재, 이들 은 경제뿐만 아니라 도덕적 쟁점에서도 자유지상주 의적.

사회민주주의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모호한 말 - 저자는 영국 노동당을 포함하여 개혁적 좌파정당과 집단들을 의미하는 말로서 사회민주주의를 사용함.

(고전적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신우파의 비교는 39페이지, 표 참고).

구식 사회민주주의

구식사회민주주의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통해 그 문제들이 완화 또는 극복될 수 있다고 믿음.

고전적 사회민주주의에서 가족 생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필수적이며 긍정할 만함. 국가의 혜택은 궁핍한 가계를 구제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

케인즈는 사회주의가 아니었지만 맑스와 사회주의가 강조한 몇 가지 점에 공감했고, 케인즈 이론이 경제의 공급 측면에 비교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실은 사회민주주의의 우선적 관심사와 잘 부합.

대체로 구식 사회민주주의는 생태적 관심사에 적대적 태도를 갖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앎.

사회민주주의는 미국의 복지 최소주의와 공산주의의 통제 경제 사이에 자리잡게 됨.

신자유주의적 견해

신자유주의적 견해의 가장 큰 특징은 큰 정부와 복지국가에 대한 적대감.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모든 악의 근원으로 간주하고, 복지국가 대신에 시장주도의 경제성장이 복지를 제공.

원리의 비교

신자유주의는 그것의 두 가지 구성요소인 시장 근본주의와 보수주의가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에 곤경에 빠져있음. 보수주의는 언제나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신중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의미지만, 자유시장 철학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시장 세력의 해방에 의해 만들어지는 끝없는 경제성장에 걸고 있음. ⇒ 한편으로는 자유시장에,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가족과 민족에 헌신하는 것은 자기 모순.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시장 그 자체의 사회적 기반을 간과하고 있음.

구식사회민주주의, 케인즈적 복지에 대한 합의가 기초한 사회의 특성.

* 사회제도, 남편이 생계 부양자이고 아내가 주부이자 어머니인 가족 형태

* 동질적인 노동시장

* 경제의 기본 부문에서의 대량생산의 우위

* 공익정신이 있는 전문가 소집단을 가진 엘리트 국가

* 주권이 미치는 경계 내에 사실상 포함되는 국민경제

최근의 토론

1989년 동유럽 공산주의의 붕괴는 과거와 단절하고자 하는 그들의 필요성에 더욱더 역동적인 힘을 부여함. - 서방의 공산주의 정당은 사회민주주의에 근접하게 되고, 동유럽 국가에서는 신생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출현.

독일에서는 1989년 사회민주당 강령이 새롭게 제정. - 이 강령은 생태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선진국가에서 나타나는 탈물질주의 충격을 인정.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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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제3의길 요약,사회민주주의의 미래와 제3의 길,신자유주의적 견해,범세계화,좌파와 우파,민주주의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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