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제도화 선도 국가 등록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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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26일
- 3분 분량
정책평가 제도화 선도 국가 등록
정책평가 제도화 선도 국가
정책평가 제도화 선도 국가
정책평가 제도화 선도 국가
목차
정책평가 제도화 선도 국가
Ⅰ. 미국
1. 관리예산처
2. GAO
Ⅱ. 캐나다
1. 재무원
2. 감사원
Ⅲ. 호주
1. 총리실과 재무부
2. 평가 및 감사위원회
3. 감사원
Ⅳ. 스웨덴
1. 특별정책위원회
2. 분야별 행정기관
3. 감사원
Ⅴ. 영국
1. 수상실 기구
1) 전략단(SU)
2) 전달팀
2. 재무부
3. 감사원
Ⅵ. 독일
1. 행정부처
2. 감사원
참고문헌
정책평가 제도화 선도 국가
1. 미국
미국에서 정책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대통령 직속의 예산기
구인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와 의회 부속
기관인 GAO(General Accountability Office)를 들 수 있다. 특히 정부성과
및 결과법(Govemment Performance and Result ...정책평가 제도화 선도 국가
목차
* 정책평가 제도화 선도 국가
Ⅰ. 미국
1. 관리예산처
2. GAO
Ⅱ. 캐나다
1. 재무원
2. 감사원
Ⅲ. 호주
1. 총리실과 재무부
2. 평가 및 감사위원회
3. 감사원
Ⅳ. 스웨덴
1. 특별정책위원회
2. 분야별 행정기관
3. 감사원
Ⅴ. 영국
1. 수상실 기구
1) 전략단(SU)
2) 전달팀
2. 재무부
3. 감사원
Ⅵ. 독일
1. 행정부처
2. 감사원
* 참고문헌
* 정책평가 제도화 선도 국가
1. 미국
미국에서 정책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대통령 직속의 예산기
구인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와 의회 부속
기관인 GAO(General Accountability Office)를 들 수 있다. 특히 정부성과
및 결과법(Govem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GPRA)이 제정된
이후 정책평가에서 이들 양 기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리예산처
미국의 관리예산처(OMB)는 대통령 직속의 예산 부서로서 예산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행정관리 및 법제 기능(Statutory Offices)까지 담당하는
연방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이다(이종원, 2003: 156).
정부성과 및 결과법(GPRA)의 집행 책임은 대통령 직속 관리예산처에
있으며, OMB는 메모(Memoranda)와 회람(Circular)을 통해 정부성과 및
결과법의 운영과 관련된 감독과 지시의 기능을 수행한다. OMB의 역할은
직접 정책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로 하여금 장기적인 전략계
획, 연도별 성과계획과 성과계획서의 수립과 작성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이근주, 2003: 112).
이처럼 OMB는 평가 업무에 관한 총괄적 집행 기능을 맡고 있지만, 정부
성과 및 결과법에서 밝히듯 연방정부 부처들이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운
영하여 국정의 효과성과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이종원, 2003: 156).
2) GAO
의회 부속기관인 GAO는 의회 내에서의 정책평가 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회계감사와 더불어 의회의 예산 심의 및 법률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시책이나 사업에 관한 심사분석을 담당한다.
의회의 부속기관으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GAO는 의회의 요청을 받아
각종 정책연구와 예산 및 법률 심의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정
책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낸다. GAO가 수행하는 정책평가 활동의
형태는 직접적으로 정책 및 시책사업에 대해 사전적 평가 업무를 하는 경
우는 적고, 대부분이 의회가 요청한 정책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후적
(ex post)인 정책평가를 하거나 행정부 쪽에서 산출된 기존의 사업보고서,
정책보고서 등을 참조해 기존 평가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는 메
타평가(meta evaluation)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이종원, 2003: 157).
GAO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감독(oversight) 기능, 통찰
(insight) 기능, 그리고 예측(foresight) 기능으로 먼저 감독 기능은 정부기
관들이 당해 기관에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의도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그리고 법과 규칙을 성실히 지키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기능이다. 다음으로 통찰 기능은 사업과 정책이 의도된 대로 진행되는지를
결정하고, 정부 전반에 걸쳐 수평적으로 또는 수직적으로 좋은 관행들을
공유하고 정보를 벤치마킹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끝으로 예측 기능은 위기
상황이 닥치기 전에 미리 주요 동향들과 새로운 문제들을 명확하기 하는
기능이다 (이윤식 외, 2006).
2.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정책평가와 관련해서 1960년 후반 미국의 기획예산제도에
영향을 받은 사업평가가 처음 도입되어 1970년대 후반 재무원(Treasury
Board of Canada)이 사업평가지침을 채택함으로써 범정부적으로 업무평가
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재무원과 별도로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감사원이 있는데, 이들의 정책평가 관련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윤식 외, 2006).
1) 재무원
캐나다의 경우 부처 내에 정책평가 담당기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 기구와 내부감사 기구가 통합되어 운영되기도 한다.
예컨대, 1978-79년에 재무관리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을 개정
해 재무원 내에 회계감사관실을 설치해, 정부 내에서의 정책평가의 운영에 관한 총괄적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재무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국무조정실,2002). 그리고 재무원은 심사정책, 감사정책 그리고 평가정책을 구분해서 시행한다. 이는 계획(planning), 평가(evaluation) 그리고 예산활동(budgeting)을 연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김명수, 2000: 400-404).
재무원이 부처 내에서의 정책평가에 관여하는 형태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기관평가를 관장하는 형태와 유사하다. 즉, 재무원은 캐나다 연방부처 내에서의 평가활동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부처에 알리고 부처 내에서의 평가 수행 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2) 감사원
연방감사원(Office of the Auditor General)은 연방부처가 집행하는 정책
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과 동시에 연방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 즉 메타평가를 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배수현,
2001). 특히 1997년부터 감사원은 연방정부의 각 부처의 사업들에 대해 결
과 또는 성과 중심의 평가를 강화해 오고 있으나 모든 부처의 사업이 기대
만큼 반드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의회에 보고한 바도 있다(김명수,
2000).
의회 소속 캐나다 감사원이 부
[문서정보]
문서분량 : 1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정책평가 제도화 선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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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정책평,제도화,선도,국가,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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